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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2조의11 (해산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의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물진료법인이 해산(파산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인은 법 제22조의4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8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물진료법인이 해산(파산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인은 법 제22조의4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8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9.11.8>

1.해산 연월일

2.해산 사유

3.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4.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사항

②청산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11.8>

1.해산 당시 동물진료법인의 재산목록

2.잔여재산 처분 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3.해산 당시의 정관

4.해산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③동물진료법인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산 예정 연월일, 해산의 원인과 청산인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해산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8>

1.신청 당시 동물진료법인의 재산목록 및 그 감정평가서

2.잔여재산 처분 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3.신청 당시의 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