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4조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수의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4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4조(면허) 수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Ⅰ. 일반기준 1. 동시에둘이상의위반사항이있는경우에는다음각목의구분에따라처분 한다. 가. 각위반행위에대한처분기준이다른경우에는그중무거운처분기준에따 른다. 나. 각위반행위에대한처분기준이면허효력정지와면허효력정지, 업무정지와 업무정지인경우에는각처분기준을합산한기간을넘지않는범위에서무 거운처분기준에그처분기준의2분의1 범위에서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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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수의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의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