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5조 (동물병원의 개설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의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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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개설하려는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설신고자 외에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가 있을 때에는 그 수의사에 대한 제2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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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개설하려는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설신고자 외에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가 있을 때에는 그 수의사에 대한 제2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3.8.2, 2015.1.5, 2019.11.8>

1.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3.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확인서 1부[영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이하 "출장진료전문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법 제1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개설하려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2.1.26, 2019.11.8>

1.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동물병원에 종사하려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3.법인의 설립 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비영리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설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본을 수의사회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출장진료전문병원에 대하여 발급하는 신고확인증에는 출장진료만을 전문으로 한다는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12.1.26, 2015.1.5, 2019.8.26, 2019.11.8, 2024.4.25>

⑤동물병원의 개설신고자는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신고확인증과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13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진료실과 처치실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동물병원 평면도를, 제5호에 해당하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확인서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5.1.5, 2019.8.26, 2019.11.8>

1.개설 장소의 이전

2.동물병원의 명칭 변경

3.진료 수의사의 변경

4.출장진료전문병원에서 출장진료전문병원이 아닌 동물병원으로의 변경

5.출장진료전문병원이 아닌 동물병원에서 출장진료전문병원으로의 변경

6.동물병원 개설자의 변경

⑥시장ㆍ군수는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신고대장 및 신고확인증의 뒤쪽에 그 변경내용을 적은 후 신고확인증을 내주고, 그 사본을 수의사회에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9.8.26, 2024.4.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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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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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법률

인용 조문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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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동물병원 개설신고서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2의2 · 확인서

■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개정 2024. 4. 25.> 확 인 서 본인은 축산 농가에서 사육하는 가축(소ㆍ말ㆍ돼지ㆍ염소ㆍ사슴ㆍ노새ㆍ당나귀ㆍ닭ㆍ오리ㆍ메추리ㆍ꿩ㆍ꿀벌) 및 수생동물에 대한 출장진료만을 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 (서명 또는 인)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3 · 동물병원 개설신고서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4 · 동물병원 개설 신고확인증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5 · 동물병원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서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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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5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평가인증제14조의6 ·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취소제14조의7 ·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제14조의8 · 자격증 및 자격대장 등록사항제14조의9 · 자격증의 재발급 등

제15조 · 동물병원의 개설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휴업ㆍ폐업의 신고제18조의2 · 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방법제18조의3 ·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제19조 · 발급수수료제20조 ·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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