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2조 (공수의의 업무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의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공수의의 업무 보고) 공수의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매월 그 추진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배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그 내용을 종합하여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염병 발생 및 공중위생상 긴급한 사항은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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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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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비용의 지급기준
1. 수의사에 대한 비용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주간근로인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나목 중 전문임기제공무원의 다급 상한액을 기준으로 동원된 기간만큼 일할계산한 금액(1일 8시간 근로 기준) 나. 야간ㆍ휴일 또는 연장근로인 경우: 가목에 따른 금액에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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