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규칙 제4조 (면허증의 재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의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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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조제3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증을 재발급받거나 법 제32조에 따라 취소된 면허를 재부여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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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면허증의 재발급 등) 제2조제3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증을 재발급받거나 법 제32조에 따라 취소된 면허를 재부여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6, 2025.7.1>

1.잃어버린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분실 경위서와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이하 이 조 및 제5조제3항에서 같다) 1장

2.헐어 못 쓰게 된 경우: 해당 면허증과 사진 1장

3.기재사항 변경 등의 경우: 해당 면허증과 그 변경에 관한 증명 서류 및 사진 1장

4.취소된 면허를 재부여받으려는 경우: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진 1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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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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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법률

인용 조문 · §32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수의사 면허증 (재발급, 재부여, 갱신) 신청서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수의사 면허증 분실 경위서

■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3.23> 수의사 면허증 분실 경위서 면허번호 | 면허일 |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 한글 | 한문 영문 전화번호 | 휴대전화 주소 분실 경위 위에 적힌 내용은 사실임이 확실하며, 분실된 면허증을 발견하면 즉시 반환하겠습니다. 년 월 일장 | 신청인 |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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