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4조의5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의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이하 "평가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양성기관의 업무 수행에 적합할 것
2.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교수 및 운영 인력을 갖출 것
3.교육시설ㆍ장비 등 교육여건과 교육환경이 양성기관의 업무 수행에 적합할 것
②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양성기관은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양성기관 평가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3>
1.해당 양성기관의 설립 및 운영 현황 자료
2.제1항 각 호의 평가인증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자료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평가인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양성기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양성기관 평가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7.3>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인증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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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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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의4 · 양성기관 평가인증 신청서
■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4서식] <개정 2024. 7. 3.> 양성기관 평가인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신청인 | 학교 또는 교육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주소 「수의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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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1의5 · 양성기관 평가인증서
■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5서식] <개정 2024. 7. 3.> 제 호 양성기관 평가인증서 1. 기관명: 2.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3. 대표자 성명: 4. 기관 주소: 「수의사법」제1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제4항에 따라 위 기관을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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