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8조 (체납처분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금융위원회의 의결서
2.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3.납부독촉장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체납처분에 관한 업무가 종료한 경우에는 그 업무종료의 일시 기타 필요한 사항
2.금융위원회로부터 진행상황에 대한 통보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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