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0-23 공포2025-10-23 시행3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23, 시행일 2025-10-2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23	2025-10-23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4-11	2025-04-1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2-21	2025-02-2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9-26	2024-09-26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8-23	2024-08-23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4-17	2023-04-1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12-20	2022-12-2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0-26	2022-04-25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4-25	2022-04-25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9-16	2021-09-16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5-27	2020-05-25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2-30	2019-12-3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2-20	2019-12-2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3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11-29	2018-11-29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01	2017-05-3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5-30	2017-05-3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1-30	2016-11-3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21	2016-01-1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3-01	2014-12-0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16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2-02	2014-12-0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4-30	2014-04-3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22	2012-07-2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67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1-10-29	2011-10-2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3-25	2011-03-25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7-01	2009-06-3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3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1-01	2008-12-3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16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8-03-14	2008-03-1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3-03	2008-03-03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6	2008-02-26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7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0-24	2007-10-2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04	2006-07-0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2-03	2006-02-03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12-19	2003-12-19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8-17	2002-08-1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1-01	2000-12-3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5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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