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의5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등)
이 규칙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5>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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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 | | 제 호 | 5ㆍ18민주유공자 증서 | 성 명: 생년월일: 5ㆍ18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기여하였으므로 그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대 통 령 ○ ○ | ○ | 이 증서를 5ㆍ18민주유공자증부에 기재합니다. | 국가보훈부장관 ○ ○ | ○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3서식] <개정 2025. 4. 18.>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25. 4. 18.> 소득ㆍ재산 신고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성명1) | | | | 소 득 사 항 | 보훈급여금 등 (간호ㆍ조정수당 제외) | 담당 공무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개정 2025. 4. 18.>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신청인 | 구분 [ ]사망자 [ ]행방불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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