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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가보훈부령2026-07-30 공포2026-07-30 시행3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30, 시행일 2026-07-3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가보훈부령 제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8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8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8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7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7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7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6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6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5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5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4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2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2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0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0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9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9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9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8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8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8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8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8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8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8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7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7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7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73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5ㆍ18민주유공자 증서
  3. 제3조
  4. 제4조 · 등록신청
  5. 제5조 ·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등
  6. 제6조 ·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ㆍ재발급 등
  7. 제7조 · 신상 변동 신고 등
  8. 제8조 · 교육지원 신청 등
  9. 제9조 ·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10. 제10조 · 대학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신청서 등
  11. 제11조 · 취학 사항 변동통지서
  12. 제12조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3. 제13조 ·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 등
  14. 제14조 ·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 등
  15. 제15조 · 취업통지서
  16. 제16조 · 차별대우의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통보
  17. 제17조 · 취업자 통보서 등
  18. 제18조 ·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19. 제19조 · 대부의 신청 등
  20. 제20조 · 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신청 등
  21. 제21조 · 보조금 지급신청서
  22. 제22조 · 지급보증서
  23. 제23조
  24. 제24조 · 담보재산의 대체신청 등
  25. 제25조
  26. 제26조 · 채무의 인수신청 등
  27. 제27조 · 채무승계의 신고
  28. 제28조 · 납입의 고지
  29. 제29조 · 시설물설치ㆍ계획의 제출
  30. 제30조 · 수익사업의 승인 등
  31. 제31조 · 수익사업의 승인 조건 등
  32. 제32조 · 수익사업의 승인 기준
  33. 제33조 · 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34. 제34조 ·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35. 제35조 · 직접생산 확인 신청 등
  36. 제36조 · 수익사업의 수행자 지정
  37. 제37조 · 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
  38. 제38조 ·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임기 등
  39. 제39조 · 심의위원회의 운영
  40. 제40조 · 재심의 요구 등
  41. 제41조 ·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42. 제42조 · 실태조사
  43. 제43조 · 정보공개
  44. 제44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45. 제45조 · 시정조치
  46. 제46조 ·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47. 제47조 · 규제의 재검토
  48. 제10조의2 · 수업료등 지급신청서
  49. 제10조의3 ·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50. 제11조의2
  51. 제12조의2 · 취업지원의 신청
  52. 제13조의2 ·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의 특별채용 예외 사유
  53. 제17조의2 ·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
  54. 제28조의2 ·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55. 제28조의3 · 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
  56. 제28조의4 · 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
  57. 제28조의5 ·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등
  58. 제46조의2 ·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