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가보훈부령2026-07-30 공포2026-07-3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30 | 2026-07-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5ㆍ18민주유공자 증서
- 제3조
- 제4조 · 등록신청
- 제5조 ·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등
- 제6조 ·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ㆍ재발급 등
- 제7조 · 신상 변동 신고 등
- 제8조 · 교육지원 신청 등
- 제9조 ·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 제10조 · 대학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신청서 등
- 제11조 · 취학 사항 변동통지서
- 제12조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제13조 ·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 등
- 제14조 ·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 등
- 제15조 · 취업통지서
- 제16조 · 차별대우의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통보
- 제17조 · 취업자 통보서 등
- 제18조 ·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 제19조 · 대부의 신청 등
- 제20조 · 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신청 등
- 제21조 · 보조금 지급신청서
- 제22조 · 지급보증서
- 제23조
- 제24조 · 담보재산의 대체신청 등
- 제25조
- 제26조 · 채무의 인수신청 등
- 제27조 · 채무승계의 신고
- 제28조 · 납입의 고지
- 제29조 · 시설물설치ㆍ계획의 제출
- 제30조 · 수익사업의 승인 등
- 제31조 · 수익사업의 승인 조건 등
- 제32조 · 수익사업의 승인 기준
- 제33조 · 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 제34조 ·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 제35조 · 직접생산 확인 신청 등
- 제36조 · 수익사업의 수행자 지정
- 제37조 · 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
- 제38조 ·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임기 등
- 제39조 · 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40조 · 재심의 요구 등
- 제41조 ·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 제42조 · 실태조사
- 제43조 · 정보공개
- 제44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 제45조 · 시정조치
- 제46조 ·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 제47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0의2조 · 수업료등 지급신청서
- 제10의3조 ·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 제11의2조
- 제12의2조 · 취업지원의 신청
- 제13의2조 ·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의 특별채용 예외 사유
- 제17의2조 ·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
- 제28의2조 ·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 제28의3조 · 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
- 제28의4조 · 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
- 제28의5조 ·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등
- 제46의2조 ·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