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5>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서식) 영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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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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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토지조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6. 14.> 토지조서 공익사업의 명칭 |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 사업시행자 | 성명(또는 명칭) | 주소 | 토지소유자 | 성명(또는 명칭) | 주소 | 토지의 명세 소재지 | 지번 (원래 지번) | 지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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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 · 물건조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6. 14.> | 물건조서 공익사업의 명칭 |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 사업시행자 | 성명(또는 명칭) | 주소 | 물건소유자 | 성명(또는 명칭) | 주소 | 물건의 명세 소재지 | 지번 | 물건의 종류 |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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