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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 · 잠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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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0조(잠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 제45조부터 제47조(다음 각 호의 규정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은 잠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4.12, 2014.10.22>

1.제46조제3항 후단
2.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7항
3.제47조제5항 후단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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