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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사업인정신청서의 서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9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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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사업의 개요 및 법적 근거

2.사업의 착수ㆍ완공예정일

3.소요경비와 재원조서

4.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물건의 세목

5.사업의 필요성 및 그 효과

③영 제1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면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사업예정지를 표시하는 도면 : 축척 5천분의 1 내지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에 사업예정지를 담홍색으로 착색할 것

2.사업계획을 표시하는 도면 : 축척 1백분의 1 내지 5천분의 1의 지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위치를 명시하고 그 시설물에 대한 평면도를 첨부할 것

④영 제1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에 관한 조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작성하고, 동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에 관한 도면은 축척 1백분의 1 내지 1천2백분의 1의 지도에 토지등(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를 표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⑤영 제10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⑥사업시행자는 영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인정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ㆍ도면을 제출하는 때에는 정본 1통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포함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에서 같다)의 수의 합계에 3을 더한 부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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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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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사업인정신청서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1 ·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에 관한 조서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2 ·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 6. 14.>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번호 | 소재지 | 지번 (원래 지번) | 지목 | 면적 | 토지소유자 | 관계인 | 비고 공부상 면적 (㎡) | 편입 면적 (㎡) | 성명또는명칭 | 주소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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