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3조

제53조이주정착금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_id:009471

article_no:53

위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2

피인용:0

조문 본문

제53조(이주정착금 등)

①영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0.12.11>

1.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

2.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당해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등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경우

②영 제41조에 따른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1천2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하고, 2천4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4백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2.1.2, 2020.12.11>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_id009471

ci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