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 (이주정착금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5>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0.12.11>
1.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
2.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당해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등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경우
②영 제41조에 따른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1천2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하고, 2천4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4백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2.1.2,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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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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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아파트특별공급거부(제외)처분취소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과 공급할 택지·주택의 내용 및 수량에 재량이 있습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5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동산인도청구의소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에게서 토지·건축물을 인도받으려면 주거이전비 등도 지급해야 하고 법원이 직접 그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5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이전고시 효력 발생 후에는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지만 현금청산대상자에게도 이주정착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471 제53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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