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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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제16조(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정부는 농어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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