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7-07 시행4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7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8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5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8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8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7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1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4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2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1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5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79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7 변경 조문
변경 5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본이념
- 제3조 · 정의
-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 제6조 · 시행계획의 수립
- 제7조 ·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 제8조 · 농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 제9조 · 기본계획 등의 평가
- 제10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 제11조 · 재정 지원
- 제12조 ·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 제13조 ·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제14조 · 농어업인 질환의 예방ㆍ치료 등 지원
- 제15조 · 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 제16조 ·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 제17조 · 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
- 제18조 · 농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 제19조 · 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 제20조 ·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
- 제21조 ·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 제22조 · 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ㆍ보호
- 제23조 ·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 제24조 · 농업ㆍ수산업 기초인력의 양성
- 제25조 · 농어촌학교 교직원의 확보ㆍ배치
- 제26조 · 농어촌학교 교직원의 우대
- 제27조 ·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 제28조 · 농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등 지원
- 제29조 ·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 제30조 · 농어촌 경관의 보전
- 제31조 · 농어촌산업 육성
- 제32조 · 농어촌의 정보화 촉진
- 제33조 · 농어촌의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 제34조 · 농어촌 문화복지시설ㆍ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 제35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 제36조 · 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
- 제37조 · 도ㆍ농교류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38조 · 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39조 · 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 제40조 ·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 제41조 · 농어촌특별세 재원의 우선 지원
- 제42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보고 등
- 제43조 · 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 제44조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ㆍ운용 등
- 제45조 · 농어촌에 대한 영향평가
- 제46조 ·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
- 제47조 · 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 제6의2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통보 등
- 제9의2조 ·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이행계획서 제출 등
- 제10의2조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 제15의2조 · 농어업인 질환의 예방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
- 제17의2조 · 농어촌 지역 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지원
- 제18의2조 ·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 지원
- 제19의2조 ·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실시
- 제19의3조 · 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
- 제19의4조 · 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 제19의5조 · 자동차손해배상에서 농어업인에 대한 지급액의 보장 등
- 제28의2조 · 농어업인등의 평생교육 지원
- 제30의2조 ·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ㆍ활용
- 제30의3조 · 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ㆍ활용
- 제32의2조 ·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 제35의2조 · 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 지원
- 제35의3조 · 내항 화물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지원
- 제38의2조 ·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