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3 (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ㆍ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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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ㆍ사회ㆍ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ㆍ무형의 어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어업자원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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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ㆍ사회ㆍ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ㆍ무형의 어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어업자원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국가중요어업유산에 관하여는 제30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국가중요농업유산"은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은 "해양수산부령"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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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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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인용 조문 · §2의8, §2의9, §2의10, §2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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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농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등 지원제28조의2 · 농어업인등의 평생교육 지원제29조 ·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제30조 · 농어촌 경관의 보전제30조의2 ·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ㆍ활용

제30조의3 · 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ㆍ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농어촌산업 육성제32조 · 농어촌의 정보화 촉진제32조의2 ·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등제33조 · 농어촌의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제34조 · 농어촌 문화복지시설ㆍ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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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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