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8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0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9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06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3. 제3조 · 국가책임기관의 업무
  4. 제4조 · 유전자변형생물체안전관리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5. 제5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등
  6. 제6조 · 수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
  7. 제7조
  8. 제8조 ·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등
  9. 제9조 ·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전수입동의 등
  10. 제10조 · 수입승인사항의 변경신고
  11. 제11조 ·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절차
  12. 제12조 · 수입검사 절차
  13. 제13조 · 생산승인 등
  14. 제14조 · 생산승인사항의 변경승인
  15. 제15조 · 생산승인사항의 변경신고 등
  16. 제16조
  17. 제17조
  18. 제18조 · 그 밖에 승인취소의 사유 등
  19. 제19조 · 재심사의 요청 등
  20. 제20조
  21. 제21조 · 수출시 조기 통보사항
  22. 제22조 · 경유신고
  23. 제23조 ·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 및 신고
  24. 제24조 · 표시사항
  25. 제25조 · 취급관리기준
  26. 제26조 · 위해방지 조치
  27. 제27조 · 정보이용ㆍ제공의 제한에 대한 예외
  28. 제28조 ·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구성 등
  29. 제29조 · 바이오안전성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운영 등
  30. 제30조 ·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31. 제31조 · 수수료
  32. 제32조 · 보고 및 검사 절차
  33. 제3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4. 제4조의2 · 위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절차
  35. 제4조의3 · 위해성심사의 면제 등
  36. 제4조의4 · 위해성심사의 협의
  37. 제4조의5 ·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 등
  38. 제23조의2 · 연구시설 설치ㆍ운영허가 사항의 변경 등
  39. 제23조의3 ·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40. 제23조의4 · 연구시설의 폐쇄신고 등
  41. 제23조의5 · 연구시설 설치ㆍ운영의 준수사항
  42. 제23조의6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43. 제23조의7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승인의 변경
  44. 제23조의8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 및 신고
  45. 제23조의9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사항의 변경
  46. 제25조의2 · 환경영향 등의 조사 방법 및 절차
  47. 제26조의2 ·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48. 제29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9. 제29조의3 · 위원의 해촉
  50. 제32조의2 · 권한의 위임ㆍ위탁
  51. 제32조의3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2. 제32조의4 · 규제의 재검토
  53. 제23조의10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
  54. 제23조의11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신고
  55. 제23조의12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등
  56. 제23조의13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승인
  57. 제23조의14 · 이용승인사항의 변경
  58. 제23조의15 · 폐기ㆍ반송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