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2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10-02	2026-08-04	법률 제218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9-27	2024-03-26	법률 제204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8-04	2022-02-03	법률 제187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03-31	법률 제171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0-01	2020-03-31	법률 제171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09	2020-06-09	법률 제173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7-01	2018-12-31	법률 제160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1-01	2017-10-31	법률 제150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9-28	2018-03-27	법률 제155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6-28	2016-12-27	법률 제144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9-23	2016-03-22	법률 제140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5-28	2014-05-28	법률 제126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21	2014-01-21	법률 제122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8-29	2013-05-28	법률 제118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7-25	2011-07-25	법률 제108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5-17	2010-05-17	법률 제102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09-03-25	법률 제95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2-29	2009-12-29	법률 제98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4-01	2008-12-31	법률 제92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2-04	2007-08-03	법률 제86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1-30	2009-01-30	법률 제93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2-14	2007-12-14	법률 제86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4-01	2007-01-19	법률 제8258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1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