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지정, 지정해제와 변경지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의 신설 심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규정공기업ㆍ준정부기관공공기관단서임명임원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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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09.12.29, 2016.3.22, 2018.3.27, 2020.6.9, 2025.10.1>
1.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지정, 지정해제와 변경지정
2.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의 신설 심사
3.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4.제12조제3항에 따른 공시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인사상 조치 등
5.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등
6.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혁신지원 등
7.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의 선임비상임이사 임명
8.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명 등
9.제33조에 따른 보수지침
10.제3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52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이나 해임 건의 등
11.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비상임이사ㆍ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등
12.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등
13.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지침
14.제5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의 적정성의 점검과 개선
15.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명단의 공개
16.제52조의5제1항에 따른 합격취소등
17.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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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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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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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지정, 지정해제와 변경지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의 신설 심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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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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