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4-22 공포2025-10-23 시행3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09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3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7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7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7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5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1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29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범위
- 제4조 · 해양심층수기본계획
- 제5조 · 연도별계획
- 제6조
- 제7조
- 제8조 · 해양심층수개발의 제한
- 제9조 · 취수해역의 지정 등
- 제10조 · 면허
- 제11조 · 면허심사
- 제12조 · 면허의 심사기준
- 제13조 · 면허의 제한
- 제14조 · 면허의 유효기간
- 제15조 · 시설기준
- 제16조 · 실시계획의 인가
- 제17조 · 허가등의 의제
- 제18조 · 시설공사의 시행 및 준공 확인
- 제19조 · 사업개시의 신고 등
- 제20조 · 사업의 승계
- 제21조 · 자료의 제출
- 제22조 · 취수중단명령
- 제23조 · 면허의 취소 등
- 제24조 · 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 등
- 제25조 · 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 등
- 제26조 · 수수료
- 제27조 · 허가 등
- 제28조 · 허가 등의 제한
- 제29조 · 품질관리인
- 제30조 · 건강진단
- 제31조 · 영업의 승계
- 제32조 · 허가 등의 취소 등
- 제33조 · 수질기준 등
- 제34조 · 품질관리 등
- 제35조 · 표시기준 등
- 제36조 · 수출용 기준 및 표시기준 등
- 제37조 ·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 제38조 · 출입ㆍ검사 및 수거 등
- 제39조 ·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
- 제40조 ·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 제41조 · 부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 제42조 · 부담금증명표지
- 제43조 ·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
- 제44조 · 면허를 받지 아니한 취수행위에 대한 취수과징금
- 제45조 · 과징금
- 제46조 · 폐쇄조치 등
- 제47조 · 국고보조
- 제48조 · 연구개발 등의 지원
- 제49조 · 수질감시원
- 제50조 · 허위표시 등의 금지
- 제51조 · 광고의 제한
- 제52조 · 청문
- 제53조 · 권한의 위임
- 제54조 · 벌칙
- 제55조 · 벌칙
- 제56조 · 벌칙
- 제57조 · 양벌규정
- 제58조 · 과태료
- 제5의2조 ·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국회 제출 등
- 제36의2조 · 허가 등
- 제36의3조 ·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 등
- 제36의4조 ·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