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4-22 공포2025-10-23 시행3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9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9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7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3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7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7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7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5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1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2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범위
  4. 제4조 · 해양심층수기본계획
  5. 제5조 · 연도별계획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 해양심층수개발의 제한
  9. 제9조 · 취수해역의 지정 등
  10. 제10조 · 면허
  11. 제11조 · 면허심사
  12. 제12조 · 면허의 심사기준
  13. 제13조 · 면허의 제한
  14. 제14조 · 면허의 유효기간
  15. 제15조 · 시설기준
  16. 제16조 · 실시계획의 인가
  17. 제17조 · 허가등의 의제
  18. 제18조 · 시설공사의 시행 및 준공 확인
  19. 제19조 · 사업개시의 신고 등
  20. 제20조 · 사업의 승계
  21. 제21조 · 자료의 제출
  22. 제22조 · 취수중단명령
  23. 제23조 · 면허의 취소 등
  24. 제24조 · 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 등
  25. 제25조 · 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 등
  26. 제26조 · 수수료
  27. 제27조 · 허가 등
  28. 제28조 · 허가 등의 제한
  29. 제29조 · 품질관리인
  30. 제30조 · 건강진단
  31. 제31조 · 영업의 승계
  32. 제32조 · 허가 등의 취소 등
  33. 제33조 · 수질기준 등
  34. 제34조 · 품질관리 등
  35. 제35조 · 표시기준 등
  36. 제36조 · 수출용 기준 및 표시기준 등
  37. 제37조 ·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38. 제38조 · 출입ㆍ검사 및 수거 등
  39. 제39조 ·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
  40. 제40조 ·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41. 제41조 · 부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42. 제42조 · 부담금증명표지
  43. 제43조 ·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
  44. 제44조 · 면허를 받지 아니한 취수행위에 대한 취수과징금
  45. 제45조 · 과징금
  46. 제46조 · 폐쇄조치 등
  47. 제47조 · 국고보조
  48. 제48조 · 연구개발 등의 지원
  49. 제49조 · 수질감시원
  50. 제50조 · 허위표시 등의 금지
  51. 제51조 · 광고의 제한
  52. 제52조 · 청문
  53. 제53조 · 권한의 위임
  54. 제54조 · 벌칙
  55. 제55조 · 벌칙
  56. 제56조 · 벌칙
  57. 제57조 · 양벌규정
  58. 제58조 · 과태료
  59. 제5의2조 ·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국회 제출 등
  60. 제36의2조 · 허가 등
  61. 제36의3조 ·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 등
  62. 제36의4조 ·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