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래 세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해양심층수를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ㆍ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제1항에 따라 취수해역의 지정을 신청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취수해역의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해양심층수의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점용료ㆍ사용료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4.15, 2020.2.18>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농작물 등의 재배 및 수산 증ㆍ양식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연구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그 밖에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수입으로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해양심층수의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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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 조문 인용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조문 인용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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