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면허의 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래 세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해양심층수를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ㆍ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면허 심사기준의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면허의 심사기준면허여부심사기준적정성해양수산부장관재정적ㆍ기술적해양심층수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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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사업계획의 타당성

2.재정적ㆍ기술적 능력보유 여부

3.해양심층수개발을 위한 시설규모의 적정성 여부

4.해양심층수의 취수 또는 배수로 인한 해양환경영향 저감(低減) 방안의 유무 및 그 적정성 여부

5.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②제1항에 따른 면허 심사기준의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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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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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조문 · §9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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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