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재활용부과금의 산정ㆍ부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활용부과금은 재활용의무량(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별표 6에서 같다) 중 재활용되지 않은 수량에 재활용부과금 기준비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별표 6에 따라 산정한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②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공제조합은 재활용의무량을 초과하여 재활용한 경우에는 그 초과 재활용한 양을 다음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재활용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3.12.30>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재활용부과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7월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부과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0.29, 2013.12.30, 2016.3.22, 2025.10.1>
④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후단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나누어 내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 한다. <개정 2012.10.29, 2016.3.22, 2025.10.1>
⑤삭제 <2019.6.11>
⑥삭제 <2019.6.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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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 미이행률별 가산금액
구분 | 5% 이하 | 5% 초과 15% 이하 | 15% 초과 30% 이하 | 30% 초과 재활용 의무량 미이행 가산금액 | 재활용부과금 기준비용×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15/100 | 재활용부과금 기준비용×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20/100 | 재활용부과금 기준비용×재활용의무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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