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6-02 시행2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6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7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0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4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0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6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5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2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1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25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2 변경 조문
변경 3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 제5조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 제6조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사무기구
- 제7조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
- 제8조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9조 · 기본계획 수립 시 지구 입지 관련 고려사항
- 제10조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
- 제11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12조 · 거점지구의 개발
- 제13조 ·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 제14조 · 기초과학연구원의 설립 등
- 제15조 · 연구원의 사업
- 제16조 · 임원
- 제17조 · 이사회
- 제18조 · 원장
- 제19조 · 연구단의 운영 등
- 제20조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담 부서 등
- 제21조 · 연구원의 5개년계획에 대한 지원
- 제22조 · 연구원의 운영재원 등
- 제23조 · 무상 대부 등
- 제24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제25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26조 · 보고ㆍ검사 등
- 제27조 · 대형기초연구시설의 설치 등
- 제28조 · 산업시설용지의 조성 및 지원
- 제29조 ·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등
- 제30조 · 외국투자기관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등
- 제31조 · 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 제32조 · 연구성과의 사업화 지원
- 제33조 · 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 및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간 교류ㆍ협력체계 구축
- 제34조 ·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 제35조 · 운영 성과 확산시책의 수립과 시행
- 제36조 ·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 제37조 ·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 제38조 · 외국방송의 재송신
- 제39조 ·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 제40조 ·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
- 제41조 ·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 제42조 ·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 제43조 · 외국인 진료병원 등의 지정 및 운영
- 제44조 ·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 제45조 ·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 제46조 · 교육ㆍ문화예술ㆍ관광시설 지원
- 제47조 · 「건축법」에 관한 특례
- 제48조 ·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제49조 ·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 제50조 · 벌칙
- 제51조 · 양벌규정
- 제52조 · 과태료
- 제12의2조 · 지구의 관리ㆍ육성계획 수립 등
- 제12의3조 · 거점지구 토지의 용도 구분 등
- 제12의4조 · 입주의 승인 등
- 제14의2조 · 부설기관
- 제35의2조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
- 제35의3조 · 투자조합에의 참여
- 제49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