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1-01	2018-12-31	대통령령 제294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2-31	2018-12-31	대통령령 제294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1-28	2017-11-28	대통령령 제284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01	2016-09-13	대통령령 제274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9-13	2016-09-13	대통령령 제274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3-19	2015-03-17	대통령령 제261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1-06	2015-01-06	대통령령 제260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7-01	2014-06-17	대통령령 제253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7-01	2014-01-07	대통령령 제250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31	2014-01-28	대통령령 제251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7-22	2013-07-22	대통령령 제246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8-14	2012-08-14	대통령령 제240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7-01	2011-12-02	대통령령 제23344호	제정	공식 버전
2012-01-01	2011-12-02	대통령령 제23344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7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