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23의4조 (검정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8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3조의4(검정 방법) 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검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2.21, 2021.6.30>

1.낚싯봉ㆍ낚싯바늘ㆍ낚시찌ㆍ낚싯줄 또는 인조미끼(납ㆍ철ㆍ세라믹 등 금속성ㆍ비금속성 물질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된 미끼를 말한다)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제품시험의 안전기준 중 물놀이기구에 대한 중금속 용출 시험방법
2.가공미끼[어분(생선가루)ㆍ감자전분 등 동물성ㆍ식물성 물질을 주 원료로 하여 열처리ㆍ혼합 등의 제조과정을 거쳐 생산된 미끼를 말한다]의 경우: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검정 방법

2. 조문 관계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23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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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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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2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8 시행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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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