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1-10-08 공포2021-10-08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1-10-08 | 2021-10-08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의 기준ㆍ절차 등
- 제3조 · 등록 대상 가축의 종류
- 제4조 · 계열화사업 등록신청서 등
- 제5조 · 계열화사업 등록신청서의 심사
- 제6조 · 계열화사업등록부
- 제7조 · 등록증의 발급 등
- 제8조 · 계열화사업의 변경신고
- 제9조 · 행정처분의 기준 등
- 제10조 ·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신청서
- 제11조 · 정보시스템의 운영
- 제12조 · 계약서의 내용
- 제13조 · 계약농가 손해배상보험계약 등
- 제14조 · 준수사항
- 제15조 · 정보공개서의 등록
- 제16조 ·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 제17조 ·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신청 및 변경신고
- 제18조 · 정보공개서의 공개
- 제19조 · 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 제20조 · 정보공개서의 제공
- 제21조 ·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
- 제22조 ·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등의 유형
- 제23조 ·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등
- 제24조 · 계열화사업자 평가 및 등급결정의 대상
- 제25조 · 계열화사업자의 평가 기준 등
- 제26조 · 계열화사업자의 등급결정
- 제27조 · 계열화사업자의 등급결정 절차
- 제28조 · 등급결정 결과의 활용
- 제29조 · 계약사육농가협의회의 설치
- 제30조 · 분쟁조정의 신청 등
- 제31조 · 대표자의 선정
- 제32조 · 출석 요청 등
- 제33조 · 소 제기의 통지
- 제34조 · 분쟁조정 등
- 제35조 · 조정위원회의 운영
- 제36조 · 위원의 수당
- 제37조 · 조정위원회의 운영세칙
- 제38조 · 위반행위의 신고 등
- 제39조 · 위반행위의 조사
- 제40조 · 조사 등의 연기신청
- 제41조 · 계열화사업자의 자료 제출
- 제42조 · 검사공무원의 증표
- 제43조 · 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 제44조 · 시정권고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