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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9조 · 국가전략산업등 지원 특별회계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국가전략산업등 지원 특별회계등) 법 제2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 및 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2.「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4.「무역보험법」 제30조에 따른 무역보험기금
5.「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2에 따른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6.「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7.「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8.「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9.「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10.「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2에 따른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
11.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전략산업등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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