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①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산업등의 현황을 조사하고 발전전망을 예측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산업등의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을 국가전략산업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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