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0조 (해외인수ㆍ합병 등의 승인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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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외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이하 "해외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를 승인받으려는 전략기술보유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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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외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이하 "해외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를 승인받으려는 전략기술보유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해외인수ㆍ합병등과 관련된 계약서 또는 계획서

2.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의 명칭, 주요 주주 현황, 매출액, 자산총액 및 사업내용에 관한 자료

3.해외인수ㆍ합병등의 내용 및 관련 시장 현황에 관한 자료

4.국가첨단전략기술의 용도와 성능에 관한 기술자료

5.국가첨단전략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에 관한 자료

6.국가첨단전략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에 관한 자료

7.국가의 지원을 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국가의 지원을 받은 연구개발비가 있는 경우만 제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45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승인 대상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하면 이에 걸리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