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6-01-30 공포2026-02-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2-01 | 2026-01-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산림재난 위험도평가ㆍ위험지도 제작
- 제3조 · 건축신고 등의 검토
- 제4조 · 산림재난 관련 정보
- 제5조 · 산불조심기간 등의 공고
- 제6조 · 산불방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 제7조 · 산불 진화 장비의 종류
- 제8조 · 산불방지 사업의 종류
- 제9조 · 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 제10조 ·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 제11조 · 산사태등 예방
- 제12조 ·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의 내용 등
- 제13조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고시 등
- 제14조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 등
- 제15조 · 안전조치 명령
- 제16조 · 산림병해충 예찰의 방법ㆍ시기 등
- 제17조 · 산림병해충 발생 위험지역 실태조사의 내용 등
- 제18조 · 산불 발생 보고 등
- 제19조 · 산불 진화 우선순위 및 보고
- 제20조 · 산불대응 단계의 발령 방법 등
- 제21조 ·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구성ㆍ임무 등
- 제22조 · 산림무선통신망의 구축ㆍ운영
- 제23조 · 산불예방진화대 등의 구성원
- 제24조 · 산사태등 발생 보고
- 제25조 · 산사태대응팀의 구성ㆍ운영
- 제26조 ·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ㆍ운영
- 제27조 · 산림병해충 발생 보고
- 제28조 · 산림병해충 방제명령 등
- 제29조 · 산림병해충 방제명령의 이행 등
- 제30조 · 방제명령의 이행기간
- 제31조 · 산림병해충의 방제 점검 등
- 제32조 · 방제사업의 설계
- 제33조 · 방제사업의 감리
- 제34조 ·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 지정ㆍ해제 등
- 제35조 · 산불피해 복구 등
- 제36조 · 산사태등 피해 복구 등
- 제37조 · 산림병해충 조사 방법 및 통보
- 제38조 · 산림병해충 방제효과의 조사
- 제39조 · 산림항공기의 운용
- 제40조 · 산림항공기 지원 요청
- 제41조 · 비행 지시
- 제42조 · 산림재난방지 교육
- 제43조 · 예산과 결산
- 제44조 · 사상자에 대한 보상청구
- 제45조 · 포상금 지급
- 제46조 · 과태료의 부과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