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10조 (대표자 임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의 고충과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복무인원이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대표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대표자 임명 시 복무관리포털에 그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사회복무요원 대표자의 임기는 6개월로 한다. 다만,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③사회복무요원 대표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복무요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에게 전달2. 근무태만자의 선도3. 그 밖의 복무기관의 장의 지시사항 전달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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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01 시행된 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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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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