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0조 (신규시범사업의 발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신규시범사업의 발굴을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사업선정 기준을 정한 뒤 민간 및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제안(별지서식 제1호)을 받을 수 있다.
②장관은 공공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민간으로부터 적용기술, 서비스모델 등 문제해결 방식의 정보제공요청서를 제안 받아 민관 협력으로 신규시범사업을 발굴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제안된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업추진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1. 지원사업의 해당여부2. 다른 정보화사업과의 중복성3. 정책방향의 부합성4. 사회현안 해결 및 파급효과5. 최신 정보통신기술의 적용6. 기타 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지원받고자 하는 행정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자료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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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제안서(신규시범사업)
■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별지서식 제1호 서식] | ■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별지서식 제1호 서식] | ■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별지서식 제1호 서식] | ■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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