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32조 (용역비의 기성금·잔금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전략계획수립비 및 개발용역비의 기성금 지급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1. 사업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기성고 확인을 요청한다.2. 주관기관의 장은 기성고를 확인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한다.3.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통보한 기성고 확인을 근거로 잔금 30%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 기성금을 지급한다.
②잔금지급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1. 사업자는 검사가 완료된 경우 사업추진결과보고서를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2.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의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정산을 실시한다.3. 사업자는 정산결과에 따라 잔금을 신청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검사결과를 근거로 잔금을 지급한다.
③전문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장은 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공동이행방식에 한함)에게 기성금·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대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대금의 배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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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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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0 시행된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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