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 (수증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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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증하지 않을 수 있다.1. 수증과 관련하여 소장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2. 박물관에 필요하지 않거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증하지 않을 수 있다.1. 수증과 관련하여 소장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2. 박물관에 필요하지 않거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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