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10조 (기초간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초간격은 하나의 도로구간을 수 개의 선형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②분기되는 도로구간에는 실폭의 범위 내에서 기초번호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첫 번째 기초간격은 분기되는 도로구간과 연결되게 작성한다.
③기초간격에는 기초번호를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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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4 시행된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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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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