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35조 (행정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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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면형으로 작성한다.1. 시ㆍ도2. 시ㆍ군ㆍ구3. 읍ㆍ면ㆍ동4. 지번부여지역(법정동ㆍ리)5. 행정통ㆍ리6. 관할구역가. 선거구역: 국회의원선거구, 시ㆍ도의회의원선거구, 자치구의회의윈선거구나. 소방구역: 지역소방권역, 소방서권역, 119안전센터권역다. 학군: 초등학교권역, 중학교권역, 고등학교권역라. 경찰구역: 지방경찰서권역, 경찰서권역, 지구대파출소권역마. 통계구역: 집계구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면형으로 작성한다.1. 시ㆍ도2. 시ㆍ군ㆍ구3. 읍ㆍ면ㆍ동4. 지번부여지역(법정동ㆍ리)5. 행정통ㆍ리6. 관할구역가. 선거구역: 국회의원선거구, 시ㆍ도의회의원선거구, 자치구의회의윈선거구나. 소방구역: 지역소방권역, 소방서권역, 119안전센터권역다. 학군: 초등학교권역, 중학교권역, 고등학교권역라. 경찰구역: 지방경찰서권역, 경찰서권역, 지구대파출소권역마. 통계구역: 집계구역

②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행정구역의 경계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작성한다.1. 필지 경계를 기준으로 중복되거나 이격되지 않게 작성2. 경계가 불명확 할 때에는 지형지물(도로ㆍ하천의 중심선, 능선 등) 기준3. 실제 지형과 불일치할 경우 정합계수를 적용

③제1항제6호의 관할구역은 제2항 각 호를 고려하여 편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