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19조 (건물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건물등은 동(棟)을 단위로 면형으로 작성한다.
②건물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1. 주된 건물등, 건물군 안의 동, 건물군 안의 종속 건물등2. 지상 건물등(지하가 있는 경우를 포함), 지하 건물등, 구조물 내부 건물3. 공공문서(건축물대장, 가설 건축물대장 등) 등록 건물등, 공공문서 미등록 건물등(컨테이너, 비닐하우스, 토굴 등)4. 건축물 용도
③건물등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작성한다1. 지상 건물(지하가 있는 경우를 포함)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건물은 1층 외벽선, 다만, 필로티 구조가 있는 경우에는 투영면의 외곽선(연결 통로는 제외한다)나.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없는 건물은 지표면에 투영된 면의 외곽선다. 투영면 중 처마ㆍ외부계단ㆍ발코니ㆍ캐노피ㆍ데크ㆍ지하층 등은 제외2. 지하 건물등가. 지하 각 층에 사람이 이용 가능한 공간을 각각 지표로 투영한 외곽 경계선나. 지상과 연결된 통로를 포함하고 환기 시설 등은 제외3. 구조물 내부 건물등가. 벽으로 구분된 경우 벽의 중심선나. 벽과 지붕이 있는 경우 외벽선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벽으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응접실과 주방과 같이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그 전체를 하나로 작성
④건물등에는 건물번호를 등록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4 시행된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