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20조 (건물군)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건물군은 둘 이상의 건물등을 포함하여 면형으로 작성한다. 다만, 하나의 건물등이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는 경우에는 담장을 건물군으로 작성한다.

②건물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담장2. 사용 범위3. 필지 경계4. 최소 범위

③지상 건물등(지하가 있는 경우를 포함)의 건물군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구분한다.1. 담장이나 경계석이 있는 경우 해당 중심선2. 조경 시설 등으로 구분된 경우 조경 시설의 바깥선3.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건물등이 사용하는 최소한의 범위 또는 필지 경계

④건물군 내부에 상가 등과 같이 독립된 건물군(하나의 건물등이 담장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 고리형으로 건물군을 작성할 수 있다

⑤건물군에는 건물번호를 등록하고 건물군 안의 동에는 동번호를 등록할 수 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2-03-14 시행된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조 · 건물군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