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22조 (층ㆍ호)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층은 바닥의 외곽선과 외벽의 중심선 두 개의 면형으로 작성하되 두 면형이 유사한 경우에는 벽면의 중심선 만으로 작성한다.

②제1항의 외벽의 중심선은 바닥의 외곽선을 벗어날 수 없다.

③층은 층 자체를 상세주소로 사용하기 위한 층과 호를 등록하여 상세주소로 사용하지 않는 층으로 구분한다.

④호는 다음 각 호를 구분하여 면형으로 작성한다.1. 벽으로 구분된 경우 벽의 중심선2. 벽과 지붕이 있는 경우 외벽선3. 가목 및 나목 이외의 벽으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응접실과 주방과 같이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그 전체를 하나로 작성

⑤층에는 층수를 호에는 호수를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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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3-14 시행된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2조 · 층ㆍ호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