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66조의6 (정보제공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사업무 종사자인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군사법경찰리가 군 수사절차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및 예외적 공개,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사절차 정보의 제공은 별지 제9호부터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두,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범죄피해자가 고소인인 때에는 「군사법원법」 제299조에 따른 사건처분결과 통지, 같은 법 제300조에 따른 불기소 이유 설명으로 범죄피해자 등 형사절차 정보의 제공에 갈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사건처분결과 통지서
■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00.00.> | ■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00.00.> | ■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00.00.> | ■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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