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3의2조 (특별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수행기관의 경영악화, 명백한 수행지연 또는 제19조 제1항의 협약해약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등2. 사업수행 과정에서 시장 환경 또는 기술 등이 변하여 계속 수행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로써 전담기관 장의 직권 또는 수행기관이 신청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특별평가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1. 특별평가 실시 시기2. 특별평가 실시 사유3. 소명 자료의 제출 시한4. 특별평가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과제가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 등
③특별평가의 실시를 통보받은 수행기관의 장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그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비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진도보고서 및 중간평가, 특별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