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7조 (성과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성과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세미나, 컨퍼런스 및 전시회 등을 개최할 때, 본 행사가 방위사업청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을 밝혀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25조에 따라 "성공" 및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협약기간 종료년도부터 3년간 매년 전담기관에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사업성과의 활용추진상황을 비정기적으로 수행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행기관은 사업 성과활용과 관련한 보고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