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6조 (결과보고서의 확정 및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25조에 따라 "성공" 및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사업의 최종보고서에 대해서는 이를 결과보고서로 확정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결과보고서를 보관하고 관련 산업계, 연구기관, 학계 등에서 요청시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행기관의 장이 영업비밀 보호요청 및 그 밖에 합리적인 사유를 근거로 보고서의 비공개를 요청시에는 공개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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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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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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