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8조 (지역선정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방위사업청장은 클러스터사업 대상 지역 선정을 위해 지역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지역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라 상정된 지역선정안을 심의ㆍ조정 한다.1. 중장기 추진방향 및 사업 예산2. 지역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3. 기타 방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지역선정위원회는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8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제1호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1.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장,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 전담기관 소관부서장2. 그 밖에 심의 안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⑤지역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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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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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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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