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29조 (징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제77조 및「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보수업무 및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의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국도관리원의 직무, 채용,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복무관리자는 국도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단속계획을 누설하였을 때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때4.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조 및 변조, 문서 파기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때5.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한 때6.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7.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②제1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징계의결 요구서에 따라 징계요구양정과 징계심의 참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그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3.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의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보수감액 기준은「근로기준법」을 따른다.4.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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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제77조 및「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보수업무 및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의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국도관리원의 직무, 채용,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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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제77조 및「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보수업무 및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의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국도관리원의 직무, 채용,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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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2 시행된 국도관리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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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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