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16조 (시설물검증시험 열차운행 적용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5조의2 규정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의 세부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설물검증시험 열차의 운행안전관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1. 신설노선이거나 열차운행이 중단된 노선인 경우 : 철도시설관리자의 운전 및 안전 관련 규정2. 열차가 운행 중인 노선인 경우 : 철도운영자의 운전 및 안전 관련 규정3. 기존선 연결선 구간인 경우 :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의 안전 관련 규정
②시설물검증시험 열차는 열차운행계획에 따라 해당 노선에 투입될 차량 또는 노선에 투입될 차량과 동등한 성능을 갖춘 차량으로, 법 제26조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과 법 제26조의6에 따른 철도차량 완성검사(이하, ‘완성검사’라 한다)를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③형식승인 또는 완성검사를 위해 부득이하게 시설물검증시험 대상노선에서 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검증시험과 형식승인 또는 완성검사를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철도시설관리자는 시설물검증시험 항목, 일정 등 세부계획을 확인하여 시설물검증시험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5조의2 규정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의 세부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8 시행된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