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9조 (시설물검증시험팀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5조의2 규정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의 세부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시설물검증시험은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노선을 개량한 철도시설관리자가 주관하여 시행한다.

②철도시설관리자는 시설물검증시험을 실시하는 시설의 특성 및 운영조건 등을 고려하여 철도운영자와 합동으로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전담요원으로 하는 시설물검증시험 전담조직(이하 "시설물검증시험팀"이라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시설물검증시험팀은 시설물검증시험팀의 장(이하 "시설물검증시험팀장"이라 한다), 분야별 시험자 등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시설물검증시험팀장은 철도시설관리자가 수행한다.

④철도시설관리자는 시설물검증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물검증시험팀의 교육훈련, 시험결과의 판단, 보고 등에 관한 세부절차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⑤시설물검증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철도운영자 등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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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5조의2 규정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의 세부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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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11-28 시행된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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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