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제23조 (출입ㆍ검사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38조제1항에 따라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소속 검사공무원이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및 생산 등을 하는 자의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검사한 결과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사무소 등의 소재지가 다른 지원의 관내인 경우에는 당해 사무소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그 위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증거확보 및 기밀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검사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무소 등을 직접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지원장은 소속 검사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검사를 실시하게 한 후 위반내용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적발한 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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